산재처리와 공상처리: 각각의 장단점과 선택의 기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각각의 장단점과 선택의 기준

안녕하세요. 바이리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산재)에 대해 어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도,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공상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상처리란?

공상처리의 정의

산재가 발생했을 시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접 금품이나 위로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공상처리는 법률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재해자 서로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 과정이 불투명한 편입니다.

 

공상처리의 장점

절차가 간단: 보상까지의 시간이 짧습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에 대한 계약서를 준비하고 재해자가 서명하면 처리 완료됩니다.
비급여 항목 보상 가능: 산재보험은 의료비의 급여 항목만 보상해 주는 반면, 공상처리는 합의 과정에 따라 비급여 항목까지 보상받는다면 공상처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유지: 산재처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업주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단점

법적 리스크: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한 경우 다음에 공단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보상 어려움: 공상처리 후에 추가로 발생한 상해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산재처리란?

산재처리의 정의

산재가 발생했을 시에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요양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국가가 주관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산재처리의 장점

안정적인 보상: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상 가능: 후유장해나 추가 상병, 또는 재요양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산재처리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산재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의 단점

절차의 복잡성: 공상처리에 비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보상 지급까지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3. 산재처리 vs 공상처리: 선택의 기준

상황에 따른 선택

미미한 상해의 경우 공상처리가 유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산재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와 장기적 보상

공상처리로 합의를 이미 마친 경우 후유장해나 추가적인 상병으로 인해 다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재처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자는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공상처리가 유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산재를 은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또한 공상처리로 합의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후유장해나 추가적인 상병으로 인해 다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시 가능하면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산재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