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공략으로 내세운 총 1,000만 원 지원에 대해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기존에 1차(100만 원), 2차(300만 원), 그리고 3차(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000만원을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하겠다는 공략이 있었으나, 차등지원이니 뭐니 해서 이슈가 많이 되었지만 최종 결정이 난 내용은 3차 방역지원금에는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이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정식 명칭을 통해 빠르면 5월 내 늦어도 6월 안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1. 소상공인과 소기업
2. 매출액이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중기업
그리고 현재 사업자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준일이 5월 경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나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차에 지급받았던 300만 명보다 더 많은 약 370만 명이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지원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정책자금 융자의 제외되는 업종이라 이번에도 지원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영업시간 제한했을 때 대상 시설이었던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 법인과 법인격의 조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원제외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기존 지원대상자 +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 원에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1,2차로 400만 원 3차로 1,000만 원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원 까지 지급을 받게 되니, 결국 1,000만원 이상 지급에 대한 공략은 달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되겠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확인해보면,
감소된 매출액에 따라 40% 이하의 경우 600만원에서 800만 원,
40-60%의 경우 감소율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 90% -> 100% 상향됩니다.
분기별 하안액 : 50만 원 -> 100만 원 상향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현재 기준으로 600만 원 지급에 대한 신청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변수로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유사 사이트로 스미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과, 공식 사이트 인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정보
※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금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업주가 일어서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조금이나마 힘내서 우리 시대를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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