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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투잡 겸업금지 해고사유가 되나?

by By_lee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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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대는 언택트 시대 또는 N잡 시대, 펜대믹시대라고 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본업 외에 다른 수입원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

즉 투잡, 쓰리잡, 포잡, 더나아가N잡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펜대믹,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투잡, 창업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본업 외에 또 다른 직업(job)을 가지고 돈을 버는 N 잡러 가 많아졌다는 내용도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였을 겁니다.

 

주 52시간 업무가 아닌 그 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제한, 집합 금지로 사업의 운영상 어려움, 최저시급 인상,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퇴근 후 투잡으로 대리운전 또는 배달 알바는 기본이고, 매장에서 서빙이나, 부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 시대에는 실물 영수증 하나만 있어도 네이버에 등록해서 50원씩 적립해주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N 잡러 가 많아지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목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도전, 경제적 자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유튜브를 찍는 다던가, 소설책이나 웹툰을 그린다던가,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투잡'을 했을 때 걸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것입니다.

 

 1.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로 해고 사유가 되나?

 

겸업의 정의는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근로자가 본인 회사에 집중하길 원하지 직장인 투잡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겸업금지'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로 해고 사유가 될까요?

 

결론 : 근로계약서 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회사 승인 없이 직장인이 투잡을 했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징계,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겸업을 하고 겸업으로 인해 근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졌다던가,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는 등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생활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근로시간외에 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겸업금지로 인한 해고 사유는?

 

예를 들어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 회사 업무시간에 투잡에 관한 일을 하는 경우

- 투잡으로 인해 근태가 불성실하여 업무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

- 투잡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 비속어 사용, 선정적 콘텐츠 등 

 

3. 직장인 투잡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앞으로 더 N 잡러는 많아질 것입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은 이미 투잡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투잡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회사에 충분한 설명 후 업무시간 외에 하는 업무로 업무시간에 지장 없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허가) 참조

-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굳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하는 방법

 

직장에서 내가 투잡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알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던가, 직원을 두면서 일하게 되서 건강보험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하면 알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연간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서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게 될때 간소화 자료를 통해 알수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부동산 또는 임대 관련 소득으로도 볼수 있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은 방안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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