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변경된 법령 총정리 - 세금, 노동, 안전, 모두 한눈에!

2024년 상반기 변경된 법령 총정리 - 세금, 노동, 안전, 모두 한눈에!

안녕하세요. 바이 리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변경된 법령 중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안전,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주목해야 할 법령 변경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와 재산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래를 계획 중인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보다 현실적인 세액 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교육 시간 변경: 

기존에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반기별로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신설: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이 신설되어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교육 내용 강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개정

2024년 2월 29일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확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때 한국전력거래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 상태일 경우, 또는 공급 계약 해제·변경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요건 확대: 

전자적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 매출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예방: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교대제 근로자 근로시간 규정:

 교대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규정이 명확히 정의되어, 노동자들이 과도한 근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법령 개정사항들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 기준 변경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강화된 안전보건교육 규정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들은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변경된 법령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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