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바이리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초과: 민간 사업체는 3.1%, 공공기관은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 안정성: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소규모 사업장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고용 유지 조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조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5 장애인 고용장려금 금액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은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여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경증 장애인
남성: 월 35만 원
여성: 월 50만 원

 

중증 장애인
남성: 월 70만 원
여성: 월 90만 원

 

단서 조건: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액의 60%와 지급 단가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여성 장애인이 월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지급 금액은 월 임금의 60%인 60만 원이 적용됩니다(90만 원보다 낮기 때문).

20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기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3월 분기: 4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4월~6월 분기: 7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7월~9월 분기: 10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10월~12월 분기: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장애인 고용포털
우편 신청: 고용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방문 신청: 사업체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3. 제출 서류

다음은 고용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입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 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 대장

4. 신청 절차

사업체에서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지역 본부로 제출
관할 지역 본부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후 지급 결정
공단 본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중요성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뿐만 아니라, 근로자 다양성을 통해 더 나은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공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2025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는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와 금액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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