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바뀐 통상임금의 범위

11년만에 바뀐 통상임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바이리입니다. 최근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절 보너스나 여름 휴가비 같은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은 이 변화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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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 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수당이나 퇴직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과거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정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새롭게 바뀐 통상임금 기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고정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명절 보너스: 이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포함됩니다.

여름 휴가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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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적용 예시

(1) 연장근로 수당이 증가하는 경우
김 대리는 매달 기본급 3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기존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기본급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기상여금(연 60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통상임금이 35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기본 통상임금의 1.5배)도 늘어나게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증가하는 경우
박 과장은 연차휴가를 10일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적용했지만, 이제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연차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입사원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신입사원 이 대리는 입사 후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져 연장근로 수당 등을 더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 앞으로 달라지는 점

✅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적용: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을 선고일 이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통상임금 증가로 인한 긍정적 영향: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이 증가하여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노사 간 분쟁 가능성: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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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인들이 체크해야 할 것

✔️ 본인의 급여명세서 확인하기: 본인의 급여 항목 중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회사 내규 및 단체협약 점검: 각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검토하기: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니, 앞으로 노사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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